행정심판

1.행정심판 법 제정·시행된지 40년 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행정심판 제도는 1985. 10. 1.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심판은 개인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행위의 부당함까지 판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해 왔다는 점에서,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실제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