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요즘 모르는 전화로 다급하게 자녀 전화기 액정화면이 깨어졌다며 연락이 오거나, 지인이 곤경에 처해있다거나,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며 저리대출 권유 등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리딩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그 특징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기행각임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그 범죄 […]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1. 소개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에 피의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구속 벗어나는 5가지 방법 (1) 더 수사할 범죄(혐의)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1. 소개말 최근 A는 지인 사기꾼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으나 담당형사가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려했으나 검찰에서도 접수를 거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사법제도로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대상범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1. 판결내용 모텔에서 발생한 다툼 이후 허위로 상대방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여성이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A 씨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으나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6986). 2. 기초사실 A

1.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은 미신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확립되어 있다. 알코올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지방산 에틸 에스테르 등 독성물질을 생성한다. 알코올은 면역 기능을 방해하고(2015 논문) 염증을 유발하며(2024 리뷰), 간, 췌장, 뇌, 위장관 등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한다(2007 논문). 만성적 과음은 장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한다(2021 논문).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믿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