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 보호 앱’ 수요 급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인데,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주변소리 듣기‘ 기능 위법 소지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3. 법리 (1) 계약의 해석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1. 혐의 인정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 (1)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고,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등이 있다. (2)검찰 사건 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1. 수사 끝낸 검사의 2가지 선택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검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사를 마치고,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일 기소를 선택했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가,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공판회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판이 맞다.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1. 처벌규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 쟁점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

1. 사안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