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태도 대법원은 1997년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헌법 질서를 유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사법심사의 […]
★★ 윤석렬의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인가? 내란죄인가? ★★ 더 읽기"
1. 판결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방문가능 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 주거침입으로 임대인 손해배상책임 300만 원 인정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 11. 14.선고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 타인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 이용하여 구글계정 사진첩에 들어간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되는지? ★★ 더 읽기"
1. 판결내용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1월 14일 조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2024다273593)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청구하려면 간접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아닌 망인 제사주재자에게 ★★ 더 읽기"
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새 제도 2021년도부터 검사는 6대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외 일반 범죄(사기, 도박,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사건 등)는 경찰이 전부 수사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형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둔 일반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작성하는 법 ★★ 더 읽기"
1. 형사소송의 목적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또는 사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당사자마다 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전부 얻기는 힘들다. 대개 피해자는 <실리적인 면>에서 금전적 회복과 /명예회복을 들 수 있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피고소인의 처벌받은 것,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복수심 해결)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가해자) 목적은 무혐의, /최대한
★★ 형사소송 판사의 판결문 쓰는 과정을 파악하여 피고인 소송 목적달성 전략 세우기 ★★ 더 읽기"
1. 소개말 사기꾼은 남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손에 넣을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 준다. 이러한 사기꾼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러한 특징을 잘 알고서 미리 예방하여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나에게 너무 잘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당신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 당신은 내가 존경했던 고등학교 은사님과 너무 닮아서 그렇다“, “당신의
★★ 사기꾼도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소시오패스(sociopath)이다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라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4일 A,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4다264865)에서 원고
★★ 같은 건물 내 용접회사 공장·사무실 함께 사용하면 해당 건물은 ‘상가’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에서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더 읽기"
1. 소개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자만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피해자는 익숙해져서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기꾼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에게 조금씩 말하거나 보여주게 된다. 사기꾼은 이러한 욕구를 자신이 채워 줄 수
★★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성착취 범죄에 관한 그루밍의 6단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