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불문경고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
★★ 가정폭력 신고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잘못하여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인정 사례 ★★ 더 읽기"
1. 문제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외국인의 국내 성범죄 사건은 물론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범죄 피해 외국인의 경우 신고로 인해 비자나
★★ 어떤 죄를 지은 경우, 외국인은 강제출국 되는가?★★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4. 5. 28.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일 C사의 D Shredder(파쇄기, 이하 “D 파쇄기”라 한다)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9. 3. 15.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동일한 D 파쇄기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6.
★★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배임죄 불성립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가능한지?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소외 D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이행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판단기준 ★★ 더 읽기"
1.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기초사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
★★ 음주·폭행해서 준 위로금은 후일 이혼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정산하여 빼야 한다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 일부종중원 소집통지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와 의결사항 통지하지 않은 중중총회 결의는 원칙적 무효 ★★ 더 읽기"
1. 소개말 요즘 모르는 전화로 다급하게 자녀 전화기 액정화면이 깨어졌다며 연락이 오거나, 지인이 곤경에 처해있다거나,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며 저리대출 권유 등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리딩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그 특징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기행각임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그 범죄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특징을 알고서 피해보지 않기 ★★ 더 읽기"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 이후 감사대상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서류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해당 ★★ 더 읽기"
1. 소개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에 피의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구속 벗어나는 5가지 방법 (1) 더 수사할 범죄(혐의)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 구속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 피의자 대처방안 ★★ 더 읽기"
1. 소개말 최근 A는 지인 사기꾼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으나 담당형사가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려했으나 검찰에서도 접수를 거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사법제도로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대상범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 900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고소취소 조건으로 받았으나 약속대로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