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

1. 사건개요 재개발조합장 A,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B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며 이러한 취지의 민원처리(수사결과) 중간통지서를 보냈으나, 검찰에서는 A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자인 C는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위 중간통지서,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취득함. C는 A,B가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중간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정비사업조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정식재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대개 중죄이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소장 송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다. 이게 공소장 송달이다. 공소가 제기되면(=검사기 기소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한마디로 이런

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 사건개요 피고소인 A는 수익형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호텔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했다. A는 고소인 B에게 “7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1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B는 A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다. B는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잘못한 점 이 사건에서 B는 무엇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1. 공소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A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체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