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20. 7. 2.연합뉴스에 보도된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하면, 피고소인 공인중개사 A는 주택임대차를 얻으려는 사람 B에게 제3자를 진짜 집주인으로 속여 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월세를 놓아 달라는 진짜 집주인 C에게 세입자가 바빠서 계약하러 올 시간이 없어서 자신에게 위임하였다고 속여서 보증금 500만 원에 […]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 소개한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했으나, 임차인 피해자 150명·합계 73억 원 임차보증금 사기 사건 ★★ 더 읽기"
1. 소개말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중에 다른 마음(돈 뜯을 목적 등)이 들어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직업적으로 ‘꽃뱀‘이 등장하여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이다. 이러한 꽃뱀들은 계획적으로 증거까지 조작하여 나중에 남자가
★★ 성교를 미끼로 남자 돈 뜯으려고 공갈치는 꽃뱀 대처 법과 ChatGPT로 본 해결방안 ★★ 더 읽기"
1. 소개말 (1)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범죄 역할 필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30분 지연인출‘이나 ‘지급정지제도‘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죄가 어렵게 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심부름을 하다가 검거되면 ‘몰랐다’고 부인한다는 것이다. (2) 법원 방조범의 판단기준
★★ 고수익 일자리 찾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연루되는 사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 영상통화 중 피해 여성 샤워 모습을 남성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법상 촬영한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 더 읽기"
1. 주위적 공소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학부모로부터 유아 방치에 대한 항의를 받으며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저장장치 교체시킨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무죄 선고 ★★ 더 읽기"
1. 머리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정지를 통해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아래에서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s://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 보이스피싱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신속히 취하여야 할 구제절차 ★★ 더 읽기"
1. 딥페이크(DeepFake) 개념 이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 의 혼성어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과거 합성방식은 머리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원래의 사진에 가져다 붙여서 누가봐도 가짜라는 것이 표가 났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할 경우 원본의 안면윤곽 안쪽부분(눈코입과 피부톤)만 영화의 CG처리처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어서 육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교한 기능때문에 딥페이크는 유명 연예인의
★★ 딥페이크(Deep Fake)란 무엇이며, 이를 규제하는 법률과 그 대책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5.경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의 권리 포기함으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 맞다 ★★ 더 읽기"
1. 공소사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2. 원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 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처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당시 검사)는 C 부장검사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피고인이 공소유지)의 고소인 B(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B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구치소에 A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측으로부터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CD와 A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 검사가 구치소 접견 음성파일과 접견현황 자료를 사건관계인 변호사에게 누설, 유출하여 법 위반 사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