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위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1. […]
★★ 유튜버 ‘뻑가’ 사건이 보여준 상대방 특정 곤란한 국가 간 벌어진 새로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 ★★ 더 읽기"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 우연히 엿듣고 몰래 녹음한 통화라도 적법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취해도 법위반 아냐 ★★ 더 읽기"
1. 피고인, 피해자 상반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① 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된 모습을 보이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우,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 동의하 신체접촉에 관한 다툼 있는 사안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여 추행죄 성립 사례 ★★ 더 읽기"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권력 예측가능성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통일된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한 때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법리
★★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실질적 주거·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 더 읽기"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 그리고 나온 윤석열 당선되고도 공복다운 겸손함 없어, 군인 내쫓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며 국방·외교 근간 흔든 기이한 행태 공정·정의 넘치는 세상 기대했는데 끝내 헌법 질서 뒤엎고 비상계엄 선포. 무소불위 독재자 꿈꾸다가 실패 탄핵소추 되고 파면 될 때까지, 일부 교수 법조인들은 그를 옹호도 비극으로 막 내린 ‘검사 정치’
★★ 왕이 되려고 했던 윤석렬 대통령의 파면과 여파 ★★ 더 읽기"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엄선포 적법요건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 전문 ★★ 더 읽기"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 더 읽기"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 형사기록 복사 업무 관련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본 판례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판례 ★★ 더 읽기"
1.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올 1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국무총리, 군, 경찰, 전직 국정원 관계자 등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및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
★★ 헌재, 윤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관련 탄핵심판 쟁점 6가지에 대하여 재판관은 ‘법률가 양심으로 판단해야’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