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4. 10.선고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아) 파기환송(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받거나 황금도장 수수가 직무관련성 등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기초사실 피고인 A가 2006. 11. 27. 이른바 ‘대포차'(소유명의 B)인 승합차 C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D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배상), 대인배상 Ⅱ(무한 배상), 대물배상(최고 3,000만 원), 자동차
★★ ‘대포차’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책시키는 보험의 범위 ★★ 더 읽기"
1. 무슨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 합의 이혼 정확하게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법률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할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 바람피우고 폭력행사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 더 읽기"
1. 도로상 폭주족 처벌 (1) 법 규정과 공동위험행위 의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 위험행위’란 2인
★★ 도로 위 무법 폭주족이 벌이는 공동위험 행위이란? ★★ 더 읽기"
1. 판결내용 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 축제서 난동부려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선도위원회 정족수 미달했다면 퇴학처분 취소해야 ★★ 더 읽기"
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 ‘원금보장’ 문구가 투자약정서에 들어가 사기죄 증명한 사례와 낭패 본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더 읽기"
1. 법 규정[=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인 ‘마이킹’은 불법이어서 갚을 의무 없다 ★★ 더 읽기"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 무고죄 개요와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법 ★★ 더 읽기"
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 스마트 폰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 아니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