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은 미신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확립되어 있다. 알코올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지방산 에틸 에스테르 등 독성물질을 생성한다. 알코올은 면역 기능을 방해하고(2015 논문) 염증을 유발하며(2024 리뷰), 간, 췌장, 뇌, 위장관 등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한다(2007 논문). 만성적 과음은 장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한다(2021 논문).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믿음은

1.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1. 일관성 유지 의미 말을 바꾸지 않는 것만을 일관성으로 보면 곤란하다. 일관성이라는 단어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태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공소장이 날아오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면 피고인은 답변서(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2. 재판 앞둔 피고인전략 ① 무죄 주장 ② 일부 무죄

1. 사건 대법원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1.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3.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1. 외관상 상처 없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입힌)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 등). 2. 히스테리증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증(히스테리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 사건 대법원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원고 공급단말기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1. 2심 유죄 ‘실제 몸무게는 74kg이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공소외 2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자신의 음주량은 소주 2병보다 적은 668.57ml이며,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1. 1. 12:47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을 시작한 시점으로 진술한 같은 날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체내흡수율을 70%, 체중과 관련된 위드마크 상수를 0.86, 음주 후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