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
★★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어서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 협박죄’ 불성립 판결과 반대로 죄 인정한 상반된 판례 ★★ 더 읽기"
1. 포렌식 정의 포렌식(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수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 또는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범죄현장에 남은 용의자의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2. 디지털 포렌식 뜻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 디지털 포렌식이란? ★★ 더 읽기"
1. 사건개요 피고소인 A는 수익형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호텔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했다. A는 고소인 B에게 “7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1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B는 A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다. B는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잘못한 점 이 사건에서 B는 무엇을
★★ ‘수익형 호텔 분양 투자’ 사기 Case와 그 실체는 어떤 것인지?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도주인가? ★★ 더 읽기"
1. 공소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A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체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 경찰관이 동료들을 경찰내부망 댓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까? ★★ 더 읽기"
1. 사건개요 2020. 7. 2.연합뉴스에 보도된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하면, 피고소인 공인중개사 A는 주택임대차를 얻으려는 사람 B에게 제3자를 진짜 집주인으로 속여 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월세를 놓아 달라는 진짜 집주인 C에게 세입자가 바빠서 계약하러 올 시간이 없어서 자신에게 위임하였다고 속여서 보증금 500만 원에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 소개한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했으나, 임차인 피해자 150명·합계 73억 원 임차보증금 사기 사건 ★★ 더 읽기"
1. 소개말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중에 다른 마음(돈 뜯을 목적 등)이 들어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직업적으로 ‘꽃뱀‘이 등장하여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이다. 이러한 꽃뱀들은 계획적으로 증거까지 조작하여 나중에 남자가
★★ 성교를 미끼로 남자 돈 뜯으려고 공갈치는 꽃뱀 대처 법과 ChatGPT로 본 해결방안 ★★ 더 읽기"
1. 소개말 (1)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범죄 역할 필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30분 지연인출‘이나 ‘지급정지제도‘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죄가 어렵게 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심부름을 하다가 검거되면 ‘몰랐다’고 부인한다는 것이다. (2) 법원 방조범의 판단기준
★★ 고수익 일자리 찾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연루되는 사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 영상통화 중 피해 여성 샤워 모습을 남성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법상 촬영한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 더 읽기"
1. 주위적 공소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학부모로부터 유아 방치에 대한 항의를 받으며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저장장치 교체시킨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무죄 선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