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공권력 예측가능성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통일된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한 때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법리
★★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실질적 주거·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 더 읽기"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 그리고 나온 윤석열 당선되고도 공복다운 겸손함 없어, 군인 내쫓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며 국방·외교 근간 흔든 기이한 행태 공정·정의 넘치는 세상 기대했는데 끝내 헌법 질서 뒤엎고 비상계엄 선포. 무소불위 독재자 꿈꾸다가 실패 탄핵소추 되고 파면 될 때까지, 일부 교수 법조인들은 그를 옹호도 비극으로 막 내린 ‘검사 정치’
★★ 왕이 되려고 했던 윤석렬 대통령의 파면과 여파 ★★ 더 읽기"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엄선포 적법요건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 전문 ★★ 더 읽기"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 더 읽기"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 형사기록 복사 업무 관련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본 판례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판례 ★★ 더 읽기"
1.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올 1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국무총리, 군, 경찰, 전직 국정원 관계자 등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및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
★★ 헌재, 윤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관련 탄핵심판 쟁점 6가지에 대하여 재판관은 ‘법률가 양심으로 판단해야’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리 (1) 헌법상 영장주의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하여 구속영장 발부한 사건에서 그 적법성을 다툰 사건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846). 2. 기초사실 A 씨는 2021년 12월
★★ 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회사인데 피해자를 카드소유자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은 잘못 ★★ 더 읽기"
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판단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