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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주장[=고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의자는 2024. 일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우리조은아파트’에 닉네임 ‘입주자대표김회장’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비방할 목적으로 조은아파트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폭행사건 전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① 고소인이 마치 피의자 멱살을 먼저 잡은 것처럼 “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서”라고 작성하고, 또 ② 저는 먼저 폭력을

1. 헌법상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소추”가 공소 제기를 의미함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하여 새로운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나, 이미 형사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는 ①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1. 사기죄 구성요건 [완벽한 고소장 작성 위해 먼저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 후,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기술된 구성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기망, 착오,

1.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해 비방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5. 5. 29.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B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66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경 피해자 B(여, 20대)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경 이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상호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11. 3. 02:00경 부산 연제구

1. Case 저는 얼마 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4명 중 미성년 여자가 나중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