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감어

1. 의제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 제도와 법조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입법논의가 진행중이다.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고, […]

1.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1. 사건개요 (1) 기초사실과 소송진행 과정 – 원고들은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며, 피고는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2018년 1월경, 원고 E 등은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수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급락했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라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이 사건 신청). – 피고는 농림부에 제출한 108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이 사건 보고서)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피고는 아로니아 생과에 대해 냉동 아로니아의 검역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산출하고, 가격은 공식 거래자료가 없어 충북 단양 지역의 가공공장 수매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 이후 농림부장관은 2018년 5월 1일 아로니아를 제외한 품목들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다수의 아로니아 농업인들과 사단법인은 2018년 5월 중순 행정예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농림부는 결국 아로니아는 제외한 채 2018년 6월 5일 고시(농림부고시 제2018-43호,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였다. – 이후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2018. 7.경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재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아로니아)’를,  2018. 7. 20.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가격이나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 모두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1. 문제 소재 원격의료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의료법 제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하 ‘직접진찰 규정’이라고 함)이고,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하 ‘원격의료 규정’이라고 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 등을 발행한 사례가 주로 문제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비대면진찰에 대해서 직접진찰 규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1. 설문 해답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례 1. (1) 사실관계 A는 혼인 이후 가사와 2명의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B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다. A는 2019.경 B의 휴대전화에서 B와 C가

1.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1.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1. 판결 평가 학생징계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장의 교육적 재량행위이지만, 학생의 지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대상판결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학생징계는 학교교육제도의 유지 및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징계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2.기초사실 (1) 원고(중학교 재학생)는 2019. 10. 22. 7교시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당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6:00경 재학중인 ○○중학교(학년 반 생략)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학년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적발되었다. (2) 생활지도 담당교사(이하 ‘해당 교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원고에게 ‘생활지도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아니하면 지시 불이행이 된다’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두 번 더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1. 개별적 유책행위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