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감어

1. 소개말 “저희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쥐여 준 것 같아요.” 매주 소년 법정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후회와 자책이 쏟아진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자율화가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가정법원 […]

1. 검사같은 판사 (1) 영화 박열 ‘박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태자를 폭사시키려다 발각되어 처벌받은 ‘박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일본인 판사가 박열을 신문하는데 검사와 똑같이 한다. 얼핏 보면 검사라고 착각할 정도다.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폐쇄된 조사실 같은 곳에 판사, 입회서기, 피고인만 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없다.

1. 사건 대법원 2025. 9. 2. 선고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3. 법리 (1) 질문조사권 행사와 세무조사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1.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법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1. 상속 및 자산 승계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 부각추세 작년 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속 및 자산 승계 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장점으로 ① 복잡한 공증/검인 절차 없이 ② 계약만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언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③ 위탁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④

[대법원 2022. 2. 17.선고 2021다238032 판결] 1. 사건개요 피고는 사적 자치단체인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이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경 초대 민선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절차를 개시하였는데 후보자 D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에 ‘E중학교 졸업/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는 ‘E중학교 졸업’이라고 쓰고 바로 아래 칸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D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정규학력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자격 제한은 없고,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16조 5항 2호는 ‘후보자 등록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주차권존재확인등의 소] – 1. 문제제기 : 수인한도론 → 일부공용부분 법리 변화 아파트와 상가는 하나의 필지에 각기 다른 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동으로 각각의 건물임에도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인인 상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차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급기야 주차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