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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구성요건 [완벽한 고소장 작성 위해 먼저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 후,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기술된 구성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기망, 착오, […]

1.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해 비방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5. 5. 29.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B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66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경 피해자 B(여, 20대)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경 이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상호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11. 3. 02:00경 부산 연제구

1. Case 저는 얼마 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4명 중 미성년 여자가 나중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1. 사례 (1) 문제 소재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평소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재산과 금융권에 대출받은 부채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때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는 ① 어머니, ② 장남, ③ 차남, ④ 막내 4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빚을

1.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해당 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지원신청자의 수급 적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 중, 경제적 여력(취업활동이나 소득확인)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현실에서는 혈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져, 그 가족의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행정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8536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3형사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2.선고 2024고정670 판결 2.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고 유죄 선고한 사례.(항소심 : 200만 원 벌금형과 40시간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