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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

1. 판결 평가 학생징계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장의 교육적 재량행위이지만, 학생의 지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대상판결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학생징계는 학교교육제도의 유지 및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징계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2.기초사실 (1) 원고(중학교 재학생)는 2019. 10. 22. 7교시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당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6:00경 재학중인 ○○중학교(학년 반 생략)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학년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적발되었다. (2) 생활지도 담당교사(이하 ‘해당 교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원고에게 ‘생활지도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아니하면 지시 불이행이 된다’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두 번 더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1. 개별적 유책행위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고인과

1. 설문 해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취득 못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588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해 위험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차임 지급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하였어야 했다】 2. 사실관계 이

1.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반소) 건물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 반사회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2. 쟁점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3. 법리 (1) 유류분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1. 일본변호사제도 재편 논의 중 최근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 주최의 업무개혁 심포지엄에서는, 오랜 과제였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재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법률구조제도와 민간 변호사비용보험이 각자의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실무 중심으로 접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발성 논의를 넘어, 최근 일본 법조계에서 사법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2. 사건개요 ①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20. 3.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2. 쟁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