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형이 동생의 대출금 18억 원 대신갚아주면서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동생 소유였던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했음에도 동생이 그 건물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억 원을 받자, 횡령죄 고소한 사건 (1) 사례 고소인 형 B는 피고소인 동생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빌딩이 경매가 진행되자 동생의 요청으로 대출금 18억 원을 대신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됨. B는 그 […]

1. 형사절차 개혁 지상 과제 다시 반복이다. 익숙함을 넘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형사절차 개혁의 단골 주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최근 들어 재논의 되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누가, 어디까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수사와 기소

1. 소개말 50대 초반 여성 A(피고소인)가 돈놀이 하는 동네 60대 이웃여자 B(고소인)로부터 돈 5천만 원 가량을 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A는 B로부터 대여금청구 소를 당하여 패소하였고, 이에 B는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월 2.5%)를 받았다고 하여 A가 대부업법위반으로 B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시켜 검찰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이에

1. 소개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기꾼은 돈을 갚을 날짜를 조금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연기해 주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고소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도

1. 소개말[=사기 피해 후 사후조치] 대개 보통인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사기관련 사전조치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려는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는 금전거래가 사기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개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