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문제 소재 원격의료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의료법 제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하 ‘직접진찰 규정’이라고 함)이고,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하 ‘원격의료 규정’이라고 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 등을 발행한 사례가 주로 문제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비대면진찰에 대해서 직접진찰 규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

1.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1.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식기소를 실무상 용어로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한다. 이때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형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부여된다. 2.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1.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 쟁점 ①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②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932 폭행 –2024노3463 항소기각(2025. 4. 7.) 2. 판결요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 법규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의2).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2. 의의 이는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1. 사건개요 (1) 부동산 매매대금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전문 사기꾼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주 들러 평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면서 자기는 “은행 대출작업에 남다른 인맥과 기술이 있으니 대출작업으로 매매대금조달은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중, 마침 경남 창원에 사는 목적부동산 매도인 C의 대지 500㎡ (매매대금 6억 원)매매를 의뢰한 매물이 나와 이를

1. 사기죄 행위 객체 (1) 재물 금전은 물론 판례에서는 백지위임장, 보험증서 또는 수출물품수령증, 주권포기각서는 물론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 등도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재물에 해당함.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