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 쟁점 ①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②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932 폭행 –2024노3463 항소기각(2025. 4. 7.) 2. 판결요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 법규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의2).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2. 의의 이는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1. 사건개요 (1) 부동산 매매대금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전문 사기꾼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주 들러 평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면서 자기는 “은행 대출작업에 남다른 인맥과 기술이 있으니 대출작업으로 매매대금조달은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중, 마침 경남 창원에 사는 목적부동산 매도인 C의 대지 500㎡ (매매대금 6억 원)매매를 의뢰한 매물이 나와 이를

1. 사기죄 행위 객체 (1) 재물 금전은 물론 판례에서는 백지위임장, 보험증서 또는 수출물품수령증, 주권포기각서는 물론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 등도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재물에 해당함.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1. 사기죄 구성요건 [완벽한 고소장 작성 위해 먼저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 후,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기술된 구성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기망, 착오,

1.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해 비방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5. 5. 29.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1. 형이 동생의 대출금 18억 원 대신갚아주면서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동생 소유였던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했음에도 동생이 그 건물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억 원을 받자, 횡령죄 고소한 사건 (1) 사례 고소인 형 B는 피고소인 동생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빌딩이 경매가 진행되자 동생의 요청으로 대출금 18억 원을 대신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됨. B는 그

1. 형사절차 개혁 지상 과제 다시 반복이다. 익숙함을 넘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형사절차 개혁의 단골 주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최근 들어 재논의 되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누가, 어디까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수사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