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

1.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리 (1) 헌법상 영장주의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1. 경찰 고소사건 수사(조사) 개요 (1) 고소사건 조사 순서 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③ 참고인

1.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 제도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꼽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 지면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애로와 불합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고소장 정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기껏해야 자기가 한 말의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1. 약식기소는 서류재판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혐의자로서는 다행인 것이며, 약식기소 역시 재판은 맞으나, 죄지은 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법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2. 정식기소 비록 검찰에서

1. 수사 끝낸 검사의 2가지 선택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검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사를 마치고,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일 기소를 선택했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가,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공판회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판이 맞다.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