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구성요건 [완벽한 고소장 작성 위해 먼저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 후,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기술된 구성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기망, 착오, […]
1.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아파트 내 현수막 등에 게시해 비방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5. 5. 29.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 아파트 운영비 횡령 등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게시는 진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무죄 ★ 더 읽기"
1. 형이 동생의 대출금 18억 원 대신갚아주면서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동생 소유였던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했음에도 동생이 그 건물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억 원을 받자, 횡령죄 고소한 사건 (1) 사례 고소인 형 B는 피고소인 동생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빌딩이 경매가 진행되자 동생의 요청으로 대출금 18억 원을 대신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됨. B는 그
★ 친족상도례 적용이 문제된 횡령죄 사례 ★ 더 읽기"
1. 형사절차 개혁 지상 과제 다시 반복이다. 익숙함을 넘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형사절차 개혁의 단골 주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최근 들어 재논의 되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누가, 어디까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수사와 기소
★ 형사절차 개혁 “수사·기소 분리” 과제 중 검사 수사 범위에 대하여 ★ 더 읽기"
1. 소개말 50대 초반 여성 A(피고소인)가 돈놀이 하는 동네 60대 이웃여자 B(고소인)로부터 돈 5천만 원 가량을 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A는 B로부터 대여금청구 소를 당하여 패소하였고, 이에 B는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월 2.5%)를 받았다고 하여 A가 대부업법위반으로 B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시켜 검찰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이에
★★ 사기·무고 피고소인 경찰소환에 앞서 고소장 확보로 예상 질문 대비와 ‘피의자의견서’ 제출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기꾼은 돈을 갚을 날짜를 조금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연기해 주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고소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도
★★ 공소시효와 관할권이 문제된 사기죄 ★★ 더 읽기"
1. 상속재산 10억 원 처분사실 알고 6개월 후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자수성가한 어느 분이 유산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다. 유족들은 재산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장남에게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후 장남(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는 며칠만 돌려쓸 요량으로 거래처에 위 부동산을
★★ 가족간 사기횡령이 확실한데 빨리 고소하지 않아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3가지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사기 피해 후 사후조치] 대개 보통인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사기관련 사전조치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려는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는 금전거래가 사기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개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 먼저 준 돈 받으려고 추가로 돈을 주는 사기 당한 피해사례 3가지 ★★ 더 읽기"
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 ‘원금보장’ 문구가 투자약정서에 들어가 사기죄 증명한 사례와 낭패 본 사례 ★★ 더 읽기"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 무고죄 개요와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