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외국인의 국내 성범죄 사건은 물론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범죄 피해 외국인의 경우 신고로 인해 비자나 […]
★★ 어떤 죄를 지은 경우, 외국인은 강제출국 되는가?★★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4. 5. 28.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일 C사의 D Shredder(파쇄기, 이하 “D 파쇄기”라 한다)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9. 3. 15.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동일한 D 파쇄기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6.
★★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배임죄 불성립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가능한지? ★★ 더 읽기"
1. 소개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에 피의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구속 벗어나는 5가지 방법 (1) 더 수사할 범죄(혐의)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 구속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 피의자 대처방안 ★★ 더 읽기"
1. 소개말 최근 A는 지인 사기꾼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으나 담당형사가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려했으나 검찰에서도 접수를 거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사법제도로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대상범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 900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고소취소 조건으로 받았으나 약속대로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 더 읽기"
1. 판결내용 모텔에서 발생한 다툼 이후 허위로 상대방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여성이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A 씨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으나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6986). 2. 기초사실 A
★★ 성범죄가해자로 몰린 자가 신고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적극적 허위진술하였다면 ‘신고’로 보아 무고죄 인정 ★★ 더 읽기"
1. 사례 술을 마시던 A, 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가 B의 사소한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B의 옆구리를 찔렀다. B의 비명에 주위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여 B를 구급차에 실어갔다.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하여 A는 체포되었다. 경찰은 A를 조사하였더니 폭력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침 B가 9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들렸다.
★★ 범죄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진행 절차 ★★ 더 읽기"
1. 진술분석기법의 정의 이는 실제 겪은 일을 만하는 것과 꾸며낸 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근거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학적 수사기법 중 하나로서 1950년대 독일에서 최초 개발됐다. 2. 두 진술 상반될 경우 신빙성 분석으로 판가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계에 처음 소개됐고,
★★ 진술이 서로 다를 때 진술의 신빙성으로 범인을 잡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이란? ★★ 더 읽기"
1.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배제 원칙 엄격적용 최근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배제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시된 위수증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막는 핵심 원칙이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배제원칙, 형사사건 적용에 엄격해지는 법원 ★★ 더 읽기"
1. 판결내용 병장 시절 후임의 머리를 문틀 철봉으로 때려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더라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 병장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없었다’ 증언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 더 읽기"
1. 판결내용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년
★★ 범죄자 아버지 도피시킨 혼외자는 범인도피죄 처벌대상. 형법 친족간 상도례 적용 불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