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 제도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꼽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 지면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애로와 불합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고소장 정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기껏해야 자기가 한 말의 […]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일반 소송처럼 소제기 시, 소장, 증거 제공하듯이 획기적 개편 요구 ★★ 더 읽기"
1. 문제 발단 이 사건 원고는 핵심 증거로 처분문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내돈을 다른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문서이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처분문서의 일종으로, 만일 ‘진짜’ 차용증이라고만 받아들여지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일수에 의한 사채놀이를
★★ 차용증 처분문서는 재판에서 더 높은 증명력요구되며, 1심에서 형사·민사 패소가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진술이다.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 판사들은 먼저 진술된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한다. 진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경험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은지 따진다. 판사가 증거를 살필 때 기준으로 삼는 건 ‘경험칙‘, ‘논리법칙‘을 포함하여 여러 기준이 있으나 편의상 3가지로 압축해서 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 증거1을
★★ 판사가 증거 검토하는 3가지 방식, ① 증거자체 ② 그 배경, ③ 다른 증거와 관계 ★★ 더 읽기"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 연인 간 동업자금 횡령 고소 사건으로 보는 경찰 불송치결정 제도의 재검토 ★★ 더 읽기"
1. 약식기소는 서류재판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혐의자로서는 다행인 것이며, 약식기소 역시 재판은 맞으나, 죄지은 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법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2. 정식기소 비록 검찰에서
★★ 검사가 사건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 더 읽기"
1. 수사 끝낸 검사의 2가지 선택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검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사를 마치고,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일 기소를 선택했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가,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공판회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판이 맞다.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 수사종결 후, 검사가 피고인 상대 재판 걸었다는 의미와 피고인 대처법 ★★ 더 읽기"
1. 문제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외국인의 국내 성범죄 사건은 물론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범죄 피해 외국인의 경우 신고로 인해 비자나
★★ 어떤 죄를 지은 경우, 외국인은 강제출국 되는가?★★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4. 5. 28.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일 C사의 D Shredder(파쇄기, 이하 “D 파쇄기”라 한다)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9. 3. 15.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동일한 D 파쇄기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6.
★★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배임죄 불성립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가능한지? ★★ 더 읽기"
1. 소개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에 피의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구속 벗어나는 5가지 방법 (1) 더 수사할 범죄(혐의)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 구속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 피의자 대처방안 ★★ 더 읽기"
1. 소개말 최근 A는 지인 사기꾼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으나 담당형사가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려했으나 검찰에서도 접수를 거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사법제도로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대상범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 900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고소취소 조건으로 받았으나 약속대로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