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행 피해자 진술은 늘 불안 ‘배척’이란 ‘니 말 못 믿겠어’이다. 과거에는 약간의 모순만 있어도 의심스런 눈길로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대법원 2020도2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례이다. 이 판례는, 법관이라면 모름지기 아래처럼 4가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합리적 의심 첫째,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 ★★ 더 읽기"
1.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성매매 알선 등 의미와 장소 제공한 건물주 처벌 문제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공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했더라도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고의 인정 어려워 ★★ 더 읽기"
[‘술에 취해 적극적‘ 주장한 피의자, 최근 판례는 자기결정권 중요시, 결국 준강간으로 벌금형 선고된 사건] 1. 범죄자의 단골 변명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 성폭력 수사팀에서 10년째 근무하다 보면, 이런 진술을 수없이 듣게 된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단골 변명이다. 최근 접수된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됐다. 2. 사건개요 한밤중에 울린 신고 전화. 모텔에서
★★ 준강간 신고사건 경찰 수사에서 범죄자가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라고 변명했지만 유죄 인정 사건 ★★ 더 읽기"
Ⅰ. 지하철 성추행 인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공중밀집장소) 안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 A(여, 20대)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2심 유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 지하철 전동차 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인정례와 부정례 ★★ 더 읽기"
1. 처벌규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 성인 대상으로 한 성매매(prostitution) 법적 책임과 기타 문제 ★★ 더 읽기"
1. 일관성 유지 의미 말을 바꾸지 않는 것만을 일관성으로 보면 곤란하다. 일관성이라는 단어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태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공소장이 날아오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면 피고인은 답변서(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2. 재판 앞둔 피고인전략 ① 무죄 주장 ② 일부 무죄
★★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란? ★★ 더 읽기"
1. 외관상 상처 없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입힌)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 등). 2. 히스테리증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증(히스테리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 사건개요 부산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60대 남자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옆구리 신체 접촉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신고인은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남자주인은 그럴 의사도 없었고, 접촉부위도 신고여성의 우측 옆구리 옷 부분을 오른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던 CCTV를 보아도 접촉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신고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편의점 남자주인의 말을
★★ 편의점근무 20대 여성 옆구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견서로 방어하여 불기소처분 결정 이끌어낸 사건 ★★ 더 읽기"
1. 성폭력범죄 상해 판단기준 형사법상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재산범죄(강도치상 등),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해의 각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판례도 통일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개별 사안에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상해 개념 상해는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관련 쟁점사항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