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1. 소개말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 상대남으로부터 돈 뜯을 생각으로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서로 간 호의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이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기에 이를 남성 쪽에서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