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Ⅰ. 사법제도가 바라봐야 할 곳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억울한 국민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국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갈만 1.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와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압수수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증거를 찾고 조사하는 권한도 과점하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엄선포 적법요건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1. 판결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 범죄사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①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② 같은 해

1. 내란죄 수사권한 관할 문제와 공소기각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인가. 법원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만료 외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은 곧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1. 구속기간 계산법 : 날(日)인가, 때(時)인가? 법원이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불산입(不算入)’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의 경우 그 기간은

1.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은 미신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확립되어 있다. 알코올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지방산 에틸 에스테르 등 독성물질을 생성한다. 알코올은 면역 기능을 방해하고(2015 논문) 염증을 유발하며(2024 리뷰), 간, 췌장, 뇌, 위장관 등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한다(2007 논문). 만성적 과음은 장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한다(2021 논문).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믿음은

1. 법치주의 정의 법치주의는 법실증주의와 결부되어 형식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재판 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국가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 /탄핵제도 등이다. 2. 법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