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1. 두 개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4. 12. 3. 선포하였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다. 그 하나는 ①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찬대 의원안)이고,  다른 하나는 ② 이성윤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성윤 의원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박찬대 의원 안  박찬대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 등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

1. 곧 범용인공지능(AGI)시대 도래 2027년, 범용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도래한다. AI Futures Project가 발표한 ‘AI 2027’ 보고서는 단 2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전 오픈AI 연구원들은 AI가 스스로 AI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초지능(ASI)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은 “AI가 30년 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2027년 7월,

1. 돈과 사람, 두바이에서 찾다 두바이, 이 도시는 많은 이들에게 ‘사치’, ‘부유함’,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두바이의 경제적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며, 돈이 흐르는 방식과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문화와 사회 구조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바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1.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중동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굳어졌다. 두바이 상공회의소 디지털 경제부가 발간한 ‘2024 두바이 스타트업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UAE 전체 스타트업의 86%가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UAE 스타트업 투자금의 95% 이상이 두바이로 유입됐다. 그 성장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다. 2. 정부 주도 전략적 생태계 구축 두바이의 변화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일관된 개입에서 비롯됐다.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이 많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정치 쟁점화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두바이는 왕정 체제의 특성상 한번 수립된 정책이 30년 이상 일관되게 지속되는 강점을 지닌다. UAE 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규제청(VARA)을 설립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 UAE AI·디지털경제 담당 장관은 취임사에서 “두바이의 인프라는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이라며 “고속 인터넷 연결성, 클라우드 컴퓨팅, 최첨단 물류 시스템이 기업들이 필요로

1. 독일 기본법의 내용 독일 기본법(GG) 제101조 제1항은 “특별법원(Ausnahmegerichte, 직역하면 ‘예외법원’이나 ‘특별법원’으로 번역함. 이하 같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원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조직법(GVG) 제16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의가 있지 않고

1. 법정화폐 등 연동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시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해외에서는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리닷페이(RedotPay)가 비자(VISA)와 제휴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카드를 발행하였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할

1. 검사같은 판사 (1) 영화 박열 ‘박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태자를 폭사시키려다 발각되어 처벌받은 ‘박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일본인 판사가 박열을 신문하는데 검사와 똑같이 한다. 얼핏 보면 검사라고 착각할 정도다.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폐쇄된 조사실 같은 곳에 판사, 입회서기, 피고인만 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없다.

1. 의제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 제도와 법조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입법논의가 진행중이다.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