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1. 의제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 제도와 법조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입법논의가 진행중이다.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고, […]

1. 일본변호사제도 재편 논의 중 최근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 주최의 업무개혁 심포지엄에서는, 오랜 과제였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재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법률구조제도와 민간 변호사비용보험이 각자의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실무 중심으로 접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발성 논의를 넘어, 최근 일본 법조계에서 사법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 문제의 소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혼인외 자의 인지, 자녀 낳아 기를 권리, 상속권 등  최근 배우 이시영 씨와 사업가 조승현 씨는 혼인 중 동의하에 배아생성을 했고, 이혼 후 이시영 씨가 조승현 씨의 동의 없이 배아이식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승현 씨는 이혼 후 배아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로서

1. 프리넙 필요성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앞두고 매번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혼전계약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나는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1. 헌법상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소추”가 공소 제기를 의미함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하여 새로운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나, 이미 형사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는 ①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Ⅰ. 사법제도가 바라봐야 할 곳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억울한 국민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국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갈만 1.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와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압수수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증거를 찾고 조사하는 권한도 과점하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