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
★★ 스마트 폰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 아니다 ★★ 더 읽기"
1. ‘아이 보호 앱’ 수요 급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인데,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주변소리 듣기‘ 기능 위법 소지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 상대방 동의 없이 엿듣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지, 아이 보호 앱 논란★★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3. 법리 (1) 계약의 해석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 국제계약 분쟁 관련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중재합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불문경고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 가정폭력 신고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잘못하여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인정 사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아랍어 번역 업무를 한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인지? ★★ 더 읽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 피고의 모친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규정 취지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골막 천자는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 간호사 골수채취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원심을 대법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더 읽기"
1. 판결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방문가능 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 주거침입으로 임대인 손해배상책임 300만 원 인정 ★★ 더 읽기"
1. 판결내용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1월 14일 조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2024다273593)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청구하려면 간접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아닌 망인 제사주재자에게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라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4일 A,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4다264865)에서 원고
★★ 같은 건물 내 용접회사 공장·사무실 함께 사용하면 해당 건물은 ‘상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