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방문가능 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 주거침입으로 임대인 손해배상책임 300만 원 인정 ★★ 더 읽기"
1. 판결내용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1월 14일 조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2024다273593)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청구하려면 간접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아닌 망인 제사주재자에게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라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4일 A,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4다264865)에서 원고
★★ 같은 건물 내 용접회사 공장·사무실 함께 사용하면 해당 건물은 ‘상가’ ★★ 더 읽기"
1. 판결내용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불필요했던 대응조치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무고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4도11629). 2. 기초사실
★★ ‘배달원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112 허위신고로 경찰 대대적 수색, 보호조치까지 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5.경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의 권리 포기함으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 맞다 ★★ 더 읽기"
1. 사안 개요 –원고는 2000. 11. 17. 울산 울주군 B, C, D, F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22. 4.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도로 94㎡(당초 위 G 도로 873㎡에 관하여 1955. 12. 1.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가 2001. 7. 11. H 도로 670㎡, I 도로 109㎡로 각 분할되었음)(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 국가·지자체 간 도로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울산광역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로 승소한 사건 ★★ 더 읽기"
1. 판결요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려고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 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유령법인 계좌 개설, 은행 심사 불충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