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식기소를 실무상 용어로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한다. 이때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형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부여된다. 2.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

1.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운전 중 루프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례에 속하고, ②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나 고속도로의 운행 상황,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1. 사건 (1) 사 건 명 :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부행심 제2024-198호 (3)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4) 재 결 일 : 2024. 7. 30. (5)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24.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1. 문제의 소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혼인외 자의 인지, 자녀 낳아 기를 권리, 상속권 등  최근 배우 이시영 씨와 사업가 조승현 씨는 혼인 중 동의하에 배아생성을 했고, 이혼 후 이시영 씨가 조승현 씨의 동의 없이 배아이식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승현 씨는 이혼 후 배아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로서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1. 프리넙 필요성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앞두고 매번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혼전계약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나는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1.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계약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6월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두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작성했는지가 화제가 됐다. 2019년 첫 결혼을 하면서는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인 매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당시 350억 달러·약 48조 원)를 넘겼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23. 4. 3. 전라북도 부안군 B 전 839㎡에서 분할된 전라북도 부안군 E 전 39㎡ 및 F 전 10㎡(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1. 11. 25.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이 사건 공사).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등 철거와

1.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 쟁점 ①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②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