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경찰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 노동조합의 위원장 A와 수석부위원장 B를 검거하고자 2013. 12.경 경찰서장 명의로 A의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과 BG의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 형이 동생의 대출금 18억 원 대신갚아주면서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동생 소유였던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했음에도 동생이 그 건물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억 원을 받자, 횡령죄 고소한 사건 (1) 사례 고소인 형 B는 피고소인 동생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빌딩이 경매가 진행되자 동생의 요청으로 대출금 18억 원을 대신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됨. B는 그

1. 가해자 책임 (1) 형사책임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성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는 ‘성적 언동’이 포함되어 있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신체접촉은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형법 제303조

1. 형사절차 개혁 지상 과제 다시 반복이다. 익숙함을 넘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형사절차 개혁의 단골 주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최근 들어 재논의 되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누가, 어디까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수사와 기소

1. 사건개요 김포시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합(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장(피청구인)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청구인)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및 그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1. 성인지 감수성 대표적 판례 실무상 피해자 신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1. 취직에 문제되는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를 3가지로 구분한다면 ① 성폭력 ② 성매매 ③ 성희롱이 있다. 이 가운데 ③ 성희롱은 취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① 성폭력은 모든 경우 취업제한이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6조>. ②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취업 제한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인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2. 기소유예도 제한되는지? 아니다. 기소유예란

1. 소개말 50대 초반 여성 A(피고소인)가 돈놀이 하는 동네 60대 이웃여자 B(고소인)로부터 돈 5천만 원 가량을 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A는 B로부터 대여금청구 소를 당하여 패소하였고, 이에 B는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월 2.5%)를 받았다고 하여 A가 대부업법위반으로 B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시켜 검찰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