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10억 원 처분사실 알고 6개월 후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자수성가한 어느 분이 유산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다. 유족들은 재산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장남에게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후 장남(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는 며칠만 돌려쓸 요량으로 거래처에 위 부동산을 […]
★★ 가족간 사기횡령이 확실한데 빨리 고소하지 않아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3가지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사기 피해 후 사후조치] 대개 보통인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사기관련 사전조치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려는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는 금전거래가 사기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개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 먼저 준 돈 받으려고 추가로 돈을 주는 사기 당한 피해사례 3가지 ★★ 더 읽기"
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 ‘원금보장’ 문구가 투자약정서에 들어가 사기죄 증명한 사례와 낭패 본 사례 ★★ 더 읽기"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 무고죄 개요와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법 ★★ 더 읽기"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 과실범은 불처벌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목적범인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더 읽기"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 소송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장 예시 ★★ 더 읽기"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 심한 욕설은 모욕죄 아닌 협박죄가 될 수 있다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리 (1) 헌법상 영장주의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하여 구속영장 발부한 사건에서 그 적법성을 다툰 사건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846). 2. 기초사실 A 씨는 2021년 12월
★★ 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회사인데 피해자를 카드소유자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은 잘못 ★★ 더 읽기"
1. 경찰 고소사건 수사(조사) 개요 (1) 고소사건 조사 순서 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③ 참고인
★★ 고소장 잘 써야 하는 이유와 경찰에서 고소사건 조사,정리하여 수사결론 내는 과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