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
★★ 과실범은 불처벌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목적범인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더 읽기"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 소송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장 예시 ★★ 더 읽기"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 심한 욕설은 모욕죄 아닌 협박죄가 될 수 있다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리 (1) 헌법상 영장주의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하여 구속영장 발부한 사건에서 그 적법성을 다툰 사건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846). 2. 기초사실 A 씨는 2021년 12월
★★ 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회사인데 피해자를 카드소유자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은 잘못 ★★ 더 읽기"
1. 경찰 고소사건 수사(조사) 개요 (1) 고소사건 조사 순서 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③ 참고인
★★ 고소장 잘 써야 하는 이유와 경찰에서 고소사건 조사,정리하여 수사결론 내는 과정 ★★ 더 읽기"
1.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 제도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꼽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 지면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애로와 불합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고소장 정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기껏해야 자기가 한 말의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일반 소송처럼 소제기 시, 소장, 증거 제공하듯이 획기적 개편 요구 ★★ 더 읽기"
1. 문제 발단 이 사건 원고는 핵심 증거로 처분문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내돈을 다른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문서이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처분문서의 일종으로, 만일 ‘진짜’ 차용증이라고만 받아들여지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일수에 의한 사채놀이를
★★ 차용증 처분문서는 재판에서 더 높은 증명력요구되며, 1심에서 형사·민사 패소가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진술이다.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 판사들은 먼저 진술된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한다. 진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경험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은지 따진다. 판사가 증거를 살필 때 기준으로 삼는 건 ‘경험칙‘, ‘논리법칙‘을 포함하여 여러 기준이 있으나 편의상 3가지로 압축해서 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 증거1을
★★ 판사가 증거 검토하는 3가지 방식, ① 증거자체 ② 그 배경, ③ 다른 증거와 관계 ★★ 더 읽기"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 연인 간 동업자금 횡령 고소 사건으로 보는 경찰 불송치결정 제도의 재검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