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무속인이 굿을 통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석방을 위한 굿’을 벌인 무속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로또 복권 당첨을 빙자한 굿’을 약속했지만 굿을 하지 않은 다른 무속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법원이 무속 행위를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하지 […]
★★ 굿 사기죄 관련 법원 판단에 있어 “로또굿은 유죄, 가석방굿은 무죄” 판단이 다른 이유는? ★★ 더 읽기"
1. 판결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역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비대위 회원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8일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도적놈,미친개,몽둥이가 약’이라 표현함은 다소 부정적 무례하나, 외부적 명예침해인 “모욕죄 아냐” 대법원 판단 ★★ 더 읽기"
1. 사기죄 법규정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요건(법조항 표현 문구)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기죄 조문 분석 여기서 사람, 기망,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요소를 법조문에 나와 있기에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라 하고, 위 조문에 나타나지 않은 ①피해자의 착오, ②피해자의
★★ 상대방 굿사기 혐의 인정되어 구속 시킨 ‘사기죄 고소장’이란 이런 것이다 ★★ 더 읽기"
1. 소개말 많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 선고받으면,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2. 사건개요 A는 여러 명과 공모하여 “남의 땅으로 대출 받아 나눠 먹기” 계획을 세웠다.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자기들 땅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대출 받는 것이 골자였다. 이 일을 위해 6명 정도가 역할을
■■ 토지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1심 무죄 주장, 2심 ‘형 줄이기 전략’으로 갈아타 성공한 사례 ■■ 더 읽기"
1.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합230판결 특경법위반(사기)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 간 344회에 걸쳐 27억 여 원 돈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사안, [판결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부자매 관계로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에서 ‘D’라는 옷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상인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마치 금원을 변제할
★★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 하였더라도 이를 사기 행위 지속 위한 방편으로 보아 편취 범의 인정한 획기적 판결 ★★ 더 읽기"
1. 머리말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챗GPT가 작성하는 고소장과 전통적 의미의 고소장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과연 인공지능(AI)이 작성하는 것이 사람이 작성한 것에 비해 올바른 것인지 누락된 점은 없는지 따져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상해죄 고소장은 어떤 것인가? 를 살펴보자. 2. 실제 단순 폭행죄 고소하는 사례 거의 없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학설이 있으나 생리적
★★ AI로 작성한 상해죄 고소장을 비교,분석하여 제대로 작성된 고소장 완성하다 ★★ 더 읽기"
1. 당사자 고소장작성, 낭패의 지름길 형사고소 할 때, 일반인들이 인터넷(네이버 지식 in, 유튜브 등)에서 고소서식 등 법률지식 정보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나름 당사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뜻한 바 대로 상대방(피고소인)을 처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충분한 법적 지식과 경험
★★ 나홀로 고소(당사자 작성)하면 100% 경찰 불송치결정 받는이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