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병장 시절 후임의 머리를 문틀 철봉으로 때려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더라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
★★ 병장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없었다’ 증언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 더 읽기"
1. 판결내용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년
★★ 범죄자 아버지 도피시킨 혼외자는 범인도피죄 처벌대상. 형법 친족간 상도례 적용 불가 ★★ 더 읽기"
1. 원칙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피해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① 피해자의 현재의 상황, 특히 정신적 혼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② 주변(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 만날 때 주의할 점과 합의서 작성법 ★★ 더 읽기"
1.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새 형사법제도 탄생 [=경찰 수사업무 범위 확대와 불송치결정제도 신설, 당사자 경찰 초등 대처가 중요] (1) 경찰 수사범위의 확대 2021년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되어 검찰은 ①부패, ②경제, ③공직자, ④선거, ⑤방위사업, ⑥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폭행, 교통사고, 사기사건 등 일상적인 형사사건은 전부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 불송치결정 제도 그리고 최초로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에
★★ 죄지은 자가 경찰조사받게 된다면 그 조사과정과 내용이 어떤가를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 더 읽기"
1. 형사소송의 목적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또는 사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당사자마다 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전부 얻기는 힘들다. 대개 피해자는 <실리적인 면>에서 금전적 회복과 /명예회복을 들 수 있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피고소인의 처벌받은 것,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복수심 해결)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가해자) 목적은 무혐의, /최대한
★★ 형사소송 판사의 판결문 쓰는 과정을 파악하여 피고인 소송 목적달성 전략 세우기 ★★ 더 읽기"
1. 판결내용 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4노1323). 2. 기초사실 군인 A 씨는 동료 B 씨 등과 대화하면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C 씨와 D
★★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여성 상관 헛 소문 퍼뜨린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더 읽기"
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2.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 동업 해지통고 이후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사용하더라도 횡령죄 불성립 판례 ★★ 더 읽기"
1. 신고 피해자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합의나 용서도 있고, 경찰 신고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성범죄) 등 여러 피해자 구조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간다. 신고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게 시간, 즉 사건과 신고 사이의 시간 간극이다. 사건 직후 신고하는 것과 사건 발행 후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 영향을 끼칠 수
★★ 경찰조사는 무엇으로 시작하게 될까? ★★ 더 읽기"
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 더 읽기"
1. 정식재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대개 중죄이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소장 송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다. 이게 공소장 송달이다. 공소가 제기되면(=검사기 기소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한마디로 이런
★★ 벌금형 아닌 불구속 구공판된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제1심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