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원서 정의 탄원서(Petition)를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사정을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를 청하는 글‘이다. 통상적인 뜻으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라는 의사 표시 글이다. 보통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행정사건, 노동사건 등에서 처벌을 받는 자를 위해 본인 또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해당 행정청에 선처를 구하는 문서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1. 반성문 제출 사례와 그 효과 ① 최근 “3모녀 살인사건“에서 법원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범죄전력이 없고 진심인지는 몰라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반성문 제출)선고하였다고 한다. 반성문 제출이 효과 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그와 반대로 ‘박사방 사건’의 경우 조주빈은 1주에 한 번씩 여러 장으로 하여 총 40장

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1.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Case) ① AB택배 사업체에 남편 A 가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근무 중, 아내 B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또 아내 B가 개인적으로 영세하게 주거지 근처에서 ## 택배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A는 1년 간 약 1,000 여만 원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A가 육아휴직 중 아내 B가 경영하는 자영업을 B가 아닌 A가 실제로 운영하는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