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경매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미수,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 강제경매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경매신청 취하되어 불공정한 결과 발생없더라도 경매방해죄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 전무이사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함. (1) 공직선거법위반 :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피고인은 조합원 6천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A(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일반전화)를 발신번호로 하여 약 1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인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그 중 문자메시지 6천여 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시장선거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수집목적 범위초과 이용)위반죄 ★★ 더 읽기"
1. 사례 술을 마시던 A, 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가 B의 사소한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B의 옆구리를 찔렀다. B의 비명에 주위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여 B를 구급차에 실어갔다.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하여 A는 체포되었다. 경찰은 A를 조사하였더니 폭력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침 B가 9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들렸다.
★★ 범죄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진행 절차 ★★ 더 읽기"
1. 법적 근거 (1) 종전 도로교통법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 -구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더 읽기"
1.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은 미신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확립되어 있다. 알코올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지방산 에틸 에스테르 등 독성물질을 생성한다. 알코올은 면역 기능을 방해하고(2015 논문) 염증을 유발하며(2024 리뷰), 간, 췌장, 뇌, 위장관 등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한다(2007 논문). 만성적 과음은 장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한다(2021 논문).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믿음은
★★ 한 방울 술도 뇌건강에 해로워 적당한 음주란 없고, 금주만이 정답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 더 읽기"
1. 일관성 유지 의미 말을 바꾸지 않는 것만을 일관성으로 보면 곤란하다. 일관성이라는 단어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태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공소장이 날아오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면 피고인은 답변서(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2. 재판 앞둔 피고인전략 ① 무죄 주장 ② 일부 무죄
★★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 경찰이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압수 시, 지켜야 하는 영장제시 등 적법 절차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3.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 위법수집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0)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외관상 상처 없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입힌)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 등). 2. 히스테리증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증(히스테리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