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엄선포 적법요건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1.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리 (1) 헌법상 영장주의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1. 경찰 고소사건 수사(조사) 개요 (1) 고소사건 조사 순서 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③ 참고인

1. 성매매알선죄 불성립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업주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래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1. 판결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 범죄사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①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②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