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소송의 전부 (1) 소송이기는 법은 정확한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승리하는 이유는 냉철하고 명확한 ‘사실(fact)’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알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판사,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란 ‘있었던 일’ 그 자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는 요소, 4가지 ★ 더 읽기"
1. 소개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기꾼은 돈을 갚을 날짜를 조금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연기해 주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고소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도
★★ 공소시효와 관할권이 문제된 사기죄 ★★ 더 읽기"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 정당 직원이 입당원서를 임의로 수사기관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인 위법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더 읽기"
1. 머리말 예전에 성관계를 매개로 금전을 갈취하는 꽃뱀이나 제비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대응방법으로는 ① 성범죄를 양산하는 SNS 조심할 것 ② 먼저 유혹하는 여자나 남자 조심할 것 ③ 만남 장소를 집요하게 주도하는 여자 조심할 것 ④ 만일에 대비하여 녹음·녹화할 것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여기서는 꽃뱀이나 제비족이 상대방에게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 꽃뱀,제비족으로부터 협박받을 경우, 대처법 ★★ 더 읽기"
1. 종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1)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 법규로 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특례 ★★ 더 읽기"
1. 신상정보란? 현재 강제추행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란 이름, 주소, 사진 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보안처분이 신상정보 ‘등록’이고, 그 다음이 신상정보의 ‘공개’다. 공개란, 동네에 우편물이 뿌려지는 걸 말한다. 성범죄자 어디에 사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 이상의
★★ 어떤 죄를 지으면 범죄인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 더 읽기"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더 읽기"
1. 상속재산 10억 원 처분사실 알고 6개월 후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자수성가한 어느 분이 유산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다. 유족들은 재산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장남에게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후 장남(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는 며칠만 돌려쓸 요량으로 거래처에 위 부동산을
★★ 가족간 사기횡령이 확실한데 빨리 고소하지 않아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3가지 사례 ★★ 더 읽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개정 과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 12. 18.
★★ 성적 목적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법 개정 과정과 구체적 판례 ★★ 더 읽기"
1. 원심 : 신호위반 아님 이 사건 삼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그 전에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신호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여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죄회전할 수 있고, 따라서
★★ 교차로 삼색등신호기는 교차로 가로질러 반드시 대각선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