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소재 직장 내 상급자가 약간의 욕설과 함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다수설과 판례는 ‘위력’과 ‘업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는 일응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실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모 대기업의 전무가 회의 도중 참석자 일부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

1. 독일 기본법의 내용 독일 기본법(GG) 제101조 제1항은 “특별법원(Ausnahmegerichte, 직역하면 ‘예외법원’이나 ‘특별법원’으로 번역함. 이하 같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원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조직법(GVG) 제16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의가 있지 않고

1. 법정화폐 등 연동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시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해외에서는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리닷페이(RedotPay)가 비자(VISA)와 제휴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카드를 발행하였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할

1. 소개말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집단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스마트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비행 예방 위한 공동대응 전략 (1) 통신-인터넷 분리 모델 : 스마트폰 대체 기기(Alternative Device)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리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1. 문제 소재 가계약은 성립 시부터 그 자체로 하나의 계약(가계약금 계약)인데다 실무상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성립하므로 청산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실무는 본계약에 대한 의사합치를 할지언정 가계약 자체에 대한 청산과 손해배상에 대한 의사합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가계약 금액이 크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판결에 수긍하는 당사자가 많아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계약의 발생 연원에서 당연하게 추론이 되듯 속도 있는 계약의 특성상 분쟁의 화약고와도 같다. 가계약에 대한 논의는 대개가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의 청산에 관한 것이다. 가계약 법리의 구성은 임대차와 매매에서 거의 같고 가계약 탐구의 국면에서 매도인은

1. 소개말 “저희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쥐여 준 것 같아요.” 매주 소년 법정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후회와 자책이 쏟아진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자율화가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가정법원

1. 검사같은 판사 (1) 영화 박열 ‘박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태자를 폭사시키려다 발각되어 처벌받은 ‘박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일본인 판사가 박열을 신문하는데 검사와 똑같이 한다. 얼핏 보면 검사라고 착각할 정도다.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폐쇄된 조사실 같은 곳에 판사, 입회서기, 피고인만 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