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집단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스마트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비행 예방 위한 공동대응 전략
(1) 통신-인터넷 분리 모델 : 스마트폰 대체 기기(Alternative Device)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호자들이 연대해 자녀의 스마트폰 보급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일단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허락한 이후에는 보호자의 감독 밖에서 유해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뒤늦게 이를 차단하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엽 발달이 미숙하고 만족 지연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그리고 인지 능력과 감정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미루어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
스마트폰 문제의 핵심은 통신 기능과 인터넷 기능이 동일한 기기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화와 메시지처럼 일상적 소통에 필요한 기능과 각종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제공되면서, 청소년은 24시간 언제든 은밀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부모나 교사의 관리·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과의존 위험을 높이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통신 기기와 인터넷 기기를 분리하는 모델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2) 1단계(개인) : 물리적 기기 분리
우선 통신 기기와 인터넷 기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외부 활동(등·하교, 친구 모임 등) 중에는 통신만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화나 문자, 카메라, 음악 등만 가능한 인터넷 차단형 대체 기기(공신폰, 라이트폰 등)를 활용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과제 수행은 집·학교·학원에서 크롬북, 공용 태블릿PC와 같은 인터넷 전용 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녀의 위치 확인은 스마트워치(또는 일부 공신폰)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학부모 단체가 전화·문자 등 일부 기능만 갖춘 ‘대체 기기(Alternative Device) 박람회’를 개최하여 자녀를 스마트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2단계(가정/학교) : 시간·장소 분리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을 특정 시간과 개방된 장소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에서는 거실 등 공용공간에서만 태블릿PC를 사용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가족 모두 태블릿PC와 휴대전화 등 인터넷 기기를 전용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디지털 웰빙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휴대폰 바구니 캠페인’(휴대폰을 전용 바구니에 담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청소년에게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대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먼저 이러한 규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인 스마트폰 대신 공용 태블릿PC(크롬북)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재 ③에서 살핀 공립중학교 사례처럼, 중학교마다 ‘반 단톡방’ 없이 학급을 운영한다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 시기를 늦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3단계(사회) : 제도적 분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스마트폰 수거 및 보관 방식, 예외 허용 기준,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지침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유해환경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공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IT 기술을 배우는 교육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16세 미만) 전용 인터넷 차단폰 모델 출시를 독려하고, 청소년 사용 모드를 의무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일한 원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논의 중이다. 또한 영국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에 연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지난해부터 ‘청소년 계정’ 시스템을 도입해,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며, 16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가 ‘보호 강도’, ‘이용 불가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3. 스마트폰 없는 초등생, 중학생 자녀를 키웁니다. (OO가정법원 부장판사 인터뷰)
■ 초등학생 자녀는 연락, 위치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라면, 연락이나 안전, 위치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출결 알림이 자동으로 오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하면 언제든 아이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도보 가능한 거리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등교 시에는 알림톡이 오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학교생활 중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주십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부모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정해진 시간에 학원 출결 문자가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학원에 가기 싫을 땐 미리 알려주면, 엄마가 대신 전화해 줄게’라고 약속했고, 미리 이야기만 하면 학원을 빠지는 것도 허락해 줍니다. 그래도 부모가 불안하다면, 스마트폰 대신 공신폰, 스마트워치 같은 대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중학생 자녀는 학교나 학원에서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나요.
학교에서는 크롬북으로, 가정에서는 PC로 과제를 하면 됩니다. 화면이 더 커서 과제하기에 훨씬 좋지요. 학교에서 개인용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수업이 있으면, 사전에 공지를 해 줍니다. 이럴 땐 저희 아이도 평소에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공기계를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수업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집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학원 단톡방에 공지된 자료나 답안지는 학원 선생님을 통해 전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은 최근에 등원 즉시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규칙을 도입해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영어학원은 리스닝 음원 등을 들을 일이 있어 스마트폰이 없으면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 다행히 영어학원에서 대여용 태블릿PC를 여러 대 구비해 두고 있어, 저희 아이는 그 기기를 사용합니다.
■ 중학교는 반 단톡방 문화가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 중학교 반 단톡방이 있는 학급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담임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지 말라고 지도하셨습니다. 단톡방이 없던 시절에도 누구나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일정과 할 일을 챙기기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톡방이 있으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훈련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녀들이 스마트폰이 없어 불편해 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느끼는 유일한 불편과 불안은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여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이 친구들이 모이는 파티장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매점에 친구들을 자주 데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 가정과 학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주변에 스마트폰을 가진 친구가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나 아이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질수록, 스마트폰 없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터득할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기본적인 문해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고등학교 시기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4. 결론 : 불완전 인격체 청소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우리에겐 실패할 권리가 없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을 실시한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현재 스마트폰 보급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이르기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노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러나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스마트폰 안의 유해환경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집단행동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출처-
2025. 9. 10. 법률신문 박원철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단독)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919647737[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001717288[학부모와 학교가 걱정하는 학생 스마트폰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