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Case) ① AB택배 사업체에 남편 A 가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근무 중, 아내 B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또 아내 B가 개인적으로 영세하게 주거지 근처에서 ## 택배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A는 1년 간 약 1,000 여만 원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A가 육아휴직 중 아내 B가 경영하는 자영업을 B가 아닌 A가 실제로 운영하는 […]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솔로몬, /포샤, /이몽룡 이들은 각자 다른 상황에서  “지혜“롭고 “창의적“이거나 “정의“로운 해결방법을 내놓아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판결이나 처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리가 상대적이듯이, 그들의 법 역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지고 또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1. 소개말 ① 솔로몬의 판결, ②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의

1. 사해행위와 그 취소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2.

1. 당사자 고소장작성, 낭패의 지름길 형사고소 할 때, 일반인들이 인터넷(네이버 지식 in, 유튜브 등)에서 고소서식 등 법률지식 정보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나름 당사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뜻한 바 대로 상대방(피고소인)을 처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충분한 법적 지식과 경험

  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

1. 군대 내 벌어진 남·녀  교제 사건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