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

솔로몬, /포샤, /이몽룡 이들은 각자 다른 상황에서  “지혜“롭고 “창의적“이거나 “정의“로운 해결방법을 내놓아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판결이나 처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리가 상대적이듯이, 그들의 법 역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지고 또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1. 소개말 ① 솔로몬의 판결, ②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의

1. 사해행위와 그 취소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2.

1. 당사자 고소장작성, 낭패의 지름길 형사고소 할 때, 일반인들이 인터넷(네이버 지식 in, 유튜브 등)에서 고소서식 등 법률지식 정보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나름 당사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뜻한 바 대로 상대방(피고소인)을 처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충분한 법적 지식과 경험

  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

1. 군대 내 벌어진 남·녀  교제 사건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1. 판결요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려고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 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