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4. 21.선고 2021나6726 판결] 1.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전달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이 합의된 후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안의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① 송금한 돈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점, ②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 점, ③ 공인중개사가 전달받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

[대상판례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 등의 후견적 간섭에 대한 한계(기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전주시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1. 문제소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69485 판결). 이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대주단에게 지연손해금이 아닌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한 것으로 시장 전반에 상당한

1. 의제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 제도와 법조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입법논의가 진행중이다.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고,

1.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1. 사건개요 (1) 기초사실과 소송진행 과정 – 원고들은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며, 피고는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2018년 1월경, 원고 E 등은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수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급락했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라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이 사건 신청). – 피고는 농림부에 제출한 108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이 사건 보고서)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피고는 아로니아 생과에 대해 냉동 아로니아의 검역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산출하고, 가격은 공식 거래자료가 없어 충북 단양 지역의 가공공장 수매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 이후 농림부장관은 2018년 5월 1일 아로니아를 제외한 품목들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다수의 아로니아 농업인들과 사단법인은 2018년 5월 중순 행정예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농림부는 결국 아로니아는 제외한 채 2018년 6월 5일 고시(농림부고시 제2018-43호,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였다. – 이후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2018. 7.경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재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아로니아)’를,  2018. 7. 20.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가격이나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 모두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1. 문제 소재 원격의료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의료법 제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하 ‘직접진찰 규정’이라고 함)이고,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하 ‘원격의료 규정’이라고 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 등을 발행한 사례가 주로 문제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비대면진찰에 대해서 직접진찰 규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1. 설문 해답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례 1. (1) 사실관계 A는 혼인 이후 가사와 2명의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B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다. A는 2019.경 B의 휴대전화에서 B와 C가

1.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