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원고 공급단말기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

1. 2심 유죄 ‘실제 몸무게는 74kg이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공소외 2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자신의 음주량은 소주 2병보다 적은 668.57ml이며,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1. 1. 12:47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을 시작한 시점으로 진술한 같은 날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체내흡수율을 70%, 체중과 관련된 위드마크 상수를 0.86, 음주 후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은

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사망)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다른 사람의 비밀 의미 구

1. 진술분석기법의 정의 이는 실제 겪은 일을 만하는 것과 꾸며낸 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근거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학적 수사기법 중 하나로서 1950년대 독일에서 최초 개발됐다. 2. 두 진술 상반될 경우 신빙성 분석으로 판가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계에 처음 소개됐고,

1. 성폭력범죄 상해 판단기준 형사법상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재산범죄(강도치상 등),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해의 각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판례도 통일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개별 사안에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상해 개념 상해는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1.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2와 A, B, C, D,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A, B, C, D는 각 자동차를

1.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배제 원칙 엄격적용 최근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배제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시된 위수증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막는 핵심 원칙이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