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더 읽기"
최근 가장 핫한 통계정보로서, 프랜차이즈 분쟁 담당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주요 가맹사업분쟁 사례와 창업자 유의사항으로 2023. 7. 27.보도자료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프랜차이즈 분쟁 60%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제목으로 가맹계약 시, 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② 예상매출액자료의 객관성, ③ 입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미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 최근 가맹사업 주요 분쟁 사례와 가맹점주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 ★★ 더 읽기"
1. 판결내용 무속인이 굿을 통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석방을 위한 굿’을 벌인 무속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로또 복권 당첨을 빙자한 굿’을 약속했지만 굿을 하지 않은 다른 무속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법원이 무속 행위를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하지
★★ 굿 사기죄 관련 법원 판단에 있어 “로또굿은 유죄, 가석방굿은 무죄” 판단이 다른 이유는?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 법관이 퇴직하면서 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영업에 활용한 경우, 무슨 죄? ★★ 더 읽기"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더 읽기"
1. 미등록가맹본부 행한 가맹점모집 행위? 법이론적으로 정식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법적 행위 효과는 무효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고, 이를 통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가 잘 챙겨야 하는 가맹사업자의 유의 사항이기도 하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하고 불법적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은
★★ 미등록 가맹본부에게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주요 규정과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 사례 ★★ 더 읽기"
1. 판결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역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비대위 회원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8일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도적놈,미친개,몽둥이가 약’이라 표현함은 다소 부정적 무례하나, 외부적 명예침해인 “모욕죄 아냐” 대법원 판단 ★★ 더 읽기"
1. 범죄사실 1. 검찰청 수사관인 피고인은 A, B의 도움으로 설득을 당한 C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실에서 A, B를 동석시킨 채 C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B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한 경우 무슨 죄일까?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A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M의원 @@지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음. A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A의원의 카카오톡 주소록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한 후 A의원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함께 M의원으로 옮긴 B에게 주면서 M의원에
★★ 병원장이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옮긴 후 예전 환자들의 휴대전화로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무죄사건 ★★ 더 읽기"
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 군대 중대장이 휴가 갔다온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대하여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 더 읽기"
